홍종학 중기부 장관 "기술탈취 근절하고, VC 시장 대수술 하겠다"

내년부터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중기부는 또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영세 중소기업들의 경우 특별연장근로시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기술탈취 근절과 벤처캐피털(VC)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변혁도 예고했다.

21일 홍종학 중기부 장관( 사진)은 서울 여의도 중식당에서 취임 1개월를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놓고 지금까지 지금까지 많이 창출했던 기업과 창출할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기업들에게도 먼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들의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을 내놨다.

홍 장관은 "영세 중소기업들의 특별연장근로시간 허용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장관은 "정부 입장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안을) 만들어 놓아서 수정이 어렵다는 것이지만 경과 기간이 필요하니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선 "전체 근로자의 40%가 몸담고 있으며 구인난을 겪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한해 노사합의 시 추가로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최저임금 인상 시행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입장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되면서 늘어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자금이다. 직원 수 30인 미만 영세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홍 장관은 "영세한 중소기업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파격적 대책을 만들었다"며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 미래를 위해 혁신성장으로 경제가 전환해 선순환할 때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중기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 대책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복원해 운영 중"이라며 "울타리를 크게 치려고 (대책 발표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지만 내년엔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 놓겠다"고 말했다.

모태펀드 등 벤처캐피털(VC) 시장에 대한 개혁 의지도 강력하게 피력했다.

홍 장관은 "중기청이었던 시절부터 지난 수십년 동안 그렇게 지원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중소기업이 여전히 어려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는 생태계의 문제이며, 특히 기존 VC 시장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의 과감한 변신과 개혁 작업을 준비 중이며, 모태펀드를 비롯해 VC 시장 전반에 대해 조만간 큰 밑그림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태펀드는 개별기업에 직접투자하는 대신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이 운영하는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펀드다.

[e-mail]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