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소송 국내도 2건 추진...글로벌 확전 양상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전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내서도 현재 2건의 집단소송이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미국에서 8건, 이스라엘에서도 1건의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형 아이폰 이용자들의 집단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아이폰10주년 모델인 아이폰텐(아이폰X)을 출시해 프리미엄 시장에서 승기를 잡으려던 애플로선 브랜드 이미지 하락으로 인한 주가 추락 및 제품 판매량 감소 등으로 전례없는 위기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법무법인 2곳 소송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서는 법무법인 휘명과 법무법인 한누리가 아이폰 구형 이용자를 대상으로 애플에 대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휘명의 경우 1인당 배상액을 50만원 선으로 책정했으며, 이후 정확한 손해약을 산정해 소장의 청구취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 1월중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20~30명이 소송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누리는 내년 1월 11일까지 소송참여의향이 있는 희망자를 모아서 2월 초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 참여대상은 아이폰6, 아이폰6플러스, 아이폰6S, 아이폰6S플러스, 아이폰SE, 아이폰7, 아이폰7플러스를 구매한 소비자들이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미국의 애플 본사가 한 것이지만 은폐에 관여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애플코리아도 공동피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소송을 한국에서 제기할 경우 개개인이 모인 공동소송방식으로 진행되고 만약 미국에서 제기한다면 집단소송제로 진행된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의 대표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도가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제기되는 소송은 개개인이 모여 제기하는 공동소송이 된다. 집단소송과 달리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승소를 하더라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소송가액 1000조원 넘어

소송 결과는 예상할 수 없지만 애플이 소비자에게 고의적으로 아이폰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소비자 피해의 정도를 어떻게 산정할 지가 관건이다. 특히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 중 하나는 소송가액이 1조달러(약 1070조원)에 이른다. 이는 애플의 현재 시가총액인 약 9000억달러(약 963조원)를 뛰어넘는다. 전세계에서 제기되는 소송가액은 천문학적인 수준이 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휘명의 박휘영 변호사는 "애플이 고의로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에 대해선 이견이 없을 것 같다"며 "미국은 가벼운 손해라도 배상액을 많이 설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손해액을 많이 인정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아이폰 성능 고의저하로 애플 주가는 문제가 불거지기 전인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간) 176.42달러(약 19만원)에서 27일에는 170.60달러(약 18만원)까지 떨어졌다.

이 기간 시가총액은 약 9058억달러(약 970조원)에서 8759억달러(약 938조원)로 299억달러(약 32조원) 증발했다. 여기에 아이폰X 판매량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홍콩의 시노링크증권의 장빈 애널리스트도 "연말 아이폰X 판매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내년 1·4분기 아이폰X 출하량이 3500만대 이하로 이전 전망치 보다 1000만대 낮추겠다"고 밝혔다.

[e-mail]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