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블록체인·드론·자율주행차 육성 원년 삼는다.

정부가 올해를 블록체인 기술과 드론산업·자율주행차 3단계 시행의 원년으로 삼기로 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와 별도로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시킨다는 복안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2018년 혁신성장 전략과 추진과제'을 주제로 올해 핵심정책을 보고했다.

우선 신속한 행정입법개혁(그림자규제 일괄정비),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 추진 등을 추진한다.

규제 샌드박스 4대 법안은 정보통신기술(ICT) 특별법·산업융합촉진법·금융혁신지원특별법·지역특구법 등이다. 이 제도는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기존 규제 및 적용을 탄력적으로 유예·면제해준다.

구두 지시 등 비공식적으로 이뤄져온 그림제 규제도 일괄 정비한다. 공식 규제보다 더 영향력이 커 업무 효율성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지원확대, 이슈별 탄력적 TF 운영 활성 화 등 신속한 재정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이런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 핵심 선도사업 관련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 드론은 5년간 3700대를 수요를 발굴해 우편물 배송, 토지측량·주택진단에 사용한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에 투입하고, 드론봇(드론+로봇) 전투단도 창설한다.

자율주행차는 판교역~판교밸리(5km), 평창올림픽경기장(7km) 인근을 운행한다. 특히 연내 국내 자율주행차 기술을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인 '레벨 3'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제분야 뿐 아니라 문화·관광·교육·환경·보건·공공서비스 전 분야로 혁신을 확산시킨다는 복안이다.

가상화폐 산업과는 별도로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마스터플랜도 조성한다.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100억원, 시범사업에 42억원을 투입한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