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혐의' 박승춘 전 보훈처장·원세훈 기소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외곽단체를 운영하며 야권과 진보 세력을 '종북'으로 몰아 비판하는 등의 불법 정치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박승춘(71) 전 보훈처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31일 재단법인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 초대 회장을 지낸 박 전 처장과 2대 회장 이모씨,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3명을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육군 중장 출신인 박 전 처장은 예비역 장성을 중심으로 2010년 2월 순수 민간단체를 표방한 국발협을 설립한 뒤 국정원 자금을 받아 국정원과 함께 우편향 정치개입을 한 혐의를 받는다.

국발협은 박 전 처장이 보훈처로 떠난 뒤인 2013년까지 책자 발간, 안보교육 강연, 언론사 칼럼 게재 등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여권을 지지하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야권을 비판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발협 운영을 위해 국정원 예산이 약 55억원 투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국발협 설립 및 지원 지시를 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했다.

그는 이미 여러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지난 12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박 전 처장은 국발협이 국정원의 지원과 지시로 운영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에게 안보실상 교육을 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 역시 국발협 설립·예산 투입 지시를 내렸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는 위법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