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인상 초읽기.. 가계부채 관리 초비상

美금리 올해·내년 3차례씩 오른다는데.. 금융당국 선제관리에 초점

미국 기준금리가 21일(현지시간) 추가 인상되면서 한·미 간 기준금리가 역전돼 이젠 시점만 남았을 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금리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더욱이 미국 금리가 올해 총 3차례, 내년에도 3차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은 금통위는 계속 금리인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초저금리 시절 가계에 저렴하게 공급된 대출이 점점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우려해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을 옥죄고, 은행의 가산금리를 낮추는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대출금리 인상 가시화

지난해부터 지속돼온 국내 시중은행 대출금리 상승세는 이번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따라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3월 15일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는 1.75%(잔액 기준)였다. 지난 2월 기준 코픽스 금리 1.73%에 비해 0.02%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지난해 3월에 비해서는 0.15%포인트나 상승했다.

시중은행들의 다양한 자금조달비용을 취합해 산출하는 코픽스 금리는 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된다. 때문에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1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는 3.47%를 기록했다. 2017년 9월 3.24%를 기록한 이후 5개월 연속 상승 일변도다. 기간을 좀 더 넓혀보면 2016년 7월 2.66%였던 것에 비해 0.81%포인트 상승했다. 소폭 하락할 때도 있었지만 전체 흐름은 2016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대출을 계획하고 있던 대출자들의 고민도 늘고 있다.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신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인해 대출 부담이 한층 높아져 대출금리 인상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올해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이 최소 두 차례 이상 남아 있어 '대출시장 한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미 연준 기준금리 인상이 바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걱정은 섣부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 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때도 코픽스 금리에 이미 인상분이 반영돼 있어 대출금리 인상폭은 그리 크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역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바로 눈에 띄는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제조치 나선 정부

정부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 선제조치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동향과 리스크 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다음달 가계부채관리위원회를 신설, 대응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국내 시장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취약차주들이 상환에 애를 먹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mail]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