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민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신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은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민간위원장),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윤소라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이정희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 임재진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다.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위촉장 수여식에서 김지형 민간위원장은 "규제 심사는 금형으로 찍어내는 기성품이 아니라 하나하나 맞춤으로 창작해내는 예술품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 어렵겠지만 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지난해에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며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위원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각종 규제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