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총재, 中 지재권 관행 개선 '압박'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11일 미국 등의 공격적인 보호주의 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무역 시스템이 붕괴될 위험에 처해있다고 우려했다.

CNBC에 따르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이날 홍콩대에서 열린 아시아글로벌인스티튜트에서 가진 연설에서 지난 한 세대동안 세계를 변화시켜온 "규칙들로 이뤄진 시스템과 공유된 책임감이 현재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국적 무역 질서가 수백만명을 빈곤에서 구제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각국의 보호주의적 행태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집단적 정책 실패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로 촉발된 무역전쟁 공포에서 비롯됐다고 CNBC는 지적했다. 수천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는 중국의 즉각적인 보복조치와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다른 무역 상대국들의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유럽중앙은행(ECB) 이코노미스트들은 이같은 관세보복이 세계무역 규모를 최대 3% 줄이고 글로벌 경제성장을 최대 1% 깎아먹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정부는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피할 필요가 있다"며 "역사를 보면 수입 규제는 모두에게 해를 끼치며 특히 더 빈곤한 소비자들에게 타격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각국이 자국의 무역관행을 조사해 무역 시스템을 개선시킬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무역조치에 대한 근거로 언급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행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라가르드 총재는 "중대한 개선에는 더 나은 지재권 보호와 국영 기업들에 유리한 정책 왜곡 축소가 포함되야 한다"며 간접적으로 중국에 지재권 침해 행위를 개선할 것을 압박했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