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보편요금제' 결론 못내… 내달 11일 재논의

정부측 의견 못내고 끝나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내달 11일 재논의을 진행키로 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규개위는 내달 11일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7일 진행된 심의에서 시민단체와 이동통신사 등의 의견 진술이 길어지면서 정부의 진술을 듣지 못했다.

이에 따라 규개위는 내달 11일 심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 이상을 제공하는 요금제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사안이다. 하지만 보편요금제 도입은 사실상 민간 기업의 가격 정책을 정부가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시장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 이통사의 반발을 불러왔다.

과기정통부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다음 심의에서 정부 입장을 듣고 난 뒤 규개위 위원들 간 논의가 진행되고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스케줄에 조금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