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최저주거기준 미만 가구 8.1%

8년간 서울시민, 73.4%·4.1회 이사..."저소득층 주거 상향 이동 어렵다"

서울시민 가운데 국가가 정한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등을 고려한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이 8%를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시민 '열에 일곱' 이상은 지난 2010년 이후 4차례 이상 이사를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의 비중이 높은 탓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가 8일 지난해 7~11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서울시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를 발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엔 주택·주거환경, 주거의식, 주거정책 수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무주택노인 35% 30년이상 주택 거주

이번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 가운데 8.1%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5.9%)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가 정해놓은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 성능·환경 기준을 말한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무주택 임차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은 4.9%로 나타났다. 서울시 주택 중 30년 초과 주택에 15.5%, 15년 초과 주택에 63.9%가 살고 있고, 무주택 임차로 거주하고 있는 노인가구의 35.7%, 중장년가구의 21.8%가 30년을 초과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탓에 서울시 자가가구 중 15.6%가 주택 노후화 등으로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들은 주택상태 진단(24.4%),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 조달(19.2%), 적정 공사비용의 산정(16.8%)에 대해 상담을 원했다. 특히 저리 융자가 제공될 경우 활용할 의향이 있는 가구는 54.1%에 달했다.

다만 주택 주거환경 만족도는 서울이 3.04점으로 전국(2.97점)보다 높았다. 대중교통(3.17점), 편의시설(3.12점), 의료시설(3.11점)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서울시 평균 거주기간 6.5년…"5년 내 경기로 이사"

전세나 월세가 많은 서울시민들은 이사도 잦았다. 서울시 평균 거주기간은 6.5년으로 전국(8.0년)에 비해 짧았다. 자가가구가 평균 10년 동안 같은 주택에 거주했지만, 임차가구는 평균 4년으로 재계약을 1회 정도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이사 경험이 있는 가구는 서울시 전체 가구의 73.7%이며 평균 이사 횟수는 4.1회로 나타났다. 저층주택에서 아파트로 이주한 가구는 20.7%이며 청년가구가 17.4%, 소득기준 70% 이하 13.5%를 차지했다.

점유형태별로는 전세나 월세에서 자가로 이동한 가구는 각각 34%, 3%로 나타났지만 청년가구는 각각 28.6%, 2.0%에 그쳤다. 또 소득기준 70% 이하에선 각각 19.7%, 1.7%에 불과했다.

이는 저소득층의 주거 상향 이동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탓에 향후 5년 내 서울 외 지역으로 이주계획이 있는 가구 중 83.0%가 경기·인천으로 이사하겠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로 양호한 주택 시설 및 설비(20.2%), 내 집 마련(16.3%), 주거환경(12.5%)을 꼽았다.

한편, 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독자적으로 조사를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통계자료 간 혼란을 막기 위해 국토부와 연계해 국토부 표본 8000가구에 서울시 추가 표본 8000가구를 더해 1만6169가구를 조사·분석했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