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헌재 내부정보 빼낸 의혹' 현직 부장판사 오늘 소환

양승태 사법부의 지시를 받고 헌법재판소 내부정보를 빼낸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22일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최모 부장판사(46)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와 유출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피의자로 공개 소환되는 현직 판사는 최 부장판사가 네 번째다.

그는 2015년 2월~올 초 헌재 파견근무를 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배상판결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판결 △현대차 노조원 업무방해죄 판결 등 대법원 판단을 놓고 제기된 헌재 사건의 재판관 평의 내용과 일선 연구관들 보고서를 빼돌린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는다.

앞서 최근 검찰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6·고법 부장판사급)과 최 부장판사의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하드디스크·업무일지 등 압수물을 분석했다.

[e-mail]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