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혁신 시대, 정교한 감독·글로벌 규율체계로 리스크 예방"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6일 "암호화폐나 ICO(암호화폐공개)는 국경을 넘가들며 활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개별국가 차원의 대응은 국가간 규제차익만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국제적인 규율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0차 통합금융감독기구회의에서 암호화폐·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감독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핀테크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는 긍정적 효과와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새로운 리스크도 수반한다"면서 "감독에서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고 국가간 규제차익 해소를 위한 글로벌 규율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한국 정부는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금융서비스의 혁신적 진화에 맞춰 법률적·제도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가상통화나 ICO 등에 수반하는 리스크에 대해선 불법해위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사의 내부통제제도 혁신도 강조했다.

윤 원장은 "핀테크 등 기술의 발전으로 내부통제 실패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면서 "금융회사의 올바른 유인체계 및 건전한 조직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또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정책을 실시해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의 균형을 도모할 것"이라면서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태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보호 수준 공개 등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적 자금이동과 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른 초국가적 자금세탁 위험에 대비해 각국의 정보공유 및 국제협력 수준이 한 층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올해로 20년째를 맞는 통합감독기구회의는 세계 16개 통합금융감독기구가 각국의 금융감독 현안을 공유하고 글로벌 감독이슈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서울회의에는 영국, 일본,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14개국 감독당국의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e-mail]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