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부당 업무지시 근절 운동' 추진

서울시교육청은 제2기 출범과 함께 9월부터 시교육청 소속 모든 기관(학교)에서 업무지시 공정성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부당 업무지시 근절 운동'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부당 업무지시 근절운동의 목적은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상급자의 업무지시 공정성 항목에서 10점 만점에 6.44점으로 저조하게 나타남에 따라 강력한 개선책을 마련해 부당한 업무지시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업무지시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5대 전략 13개 추진과제로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부당 업무지시 근절 운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5대 전략은 △획기적 조직문화 개선 △취약분야 집중 개선방안 마련(업무분장, 인사분야, 사적 업무지시, 예산편성 및 집행)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인식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부당 업무지시 근절교육 실시 △ 홈페이지에 부당 업무지시 신고센터 개설이다.

또, 부당업무 지시 근절을 통한 업무지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웹(web)자보, 홍보용 화면 보호기, 홍보용 스마트폰 배경화면 등을 서울시교육청 소속 전 기관(학교)에 보급해, 일상 생활 속에서 부당 업무지시 근절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행동강령'에 지위남용 부당행위 금지 차원에서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의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나아가 '부당지시 판단기준'도 새롭게 추가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서울시교육청 각종 노조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업무지시 공정성 제고 TF'를 운영하면서 시교육청 소속 모든 기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업무지시 공정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8598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설문결과, 응답자 중 부당 업무지시가 '(거의)없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72%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민주적인 직장문화 개선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의 추진성과가 반영된 것이라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아직도 응답자의 28%(18%는 보통, 10%는 자주 발생하고 있다)가 부당한 업무지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업무지시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응답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교육청 차원의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6월 4급 (상당) 이상 고위간부 및 전체 학교장 등 1223명을 대상으로 한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결과,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 수수 등의 항목은 청렴성이 높았으나, 직무수행능력 및 민주적 리더십, 업무책임 회피·전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돼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부당 업무지시 근절 운동이 '청렴으로 한 걸음 더!' 서울교육 새 출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간부 등 고위직들이 업무지시 공정성 제고에 솔선수범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