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민영기업 불이익 논란 잠재우기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민영기업 퇴장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다. 최근 중국내에서 민영기업을 퇴장시키고 국영기업 역할을 확대한다는 '국진민퇴'(國進民退) 현상이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기업활동 위축 우려가 커지자 시 주석이 직접 민영기업 지지의사를 피력했다.

28일 중국중앙(CC)TV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랴오닝성의 민영기업인 중왕그룹을 시찰한 자리에서 "우리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공유제 경제를 발전시켜나가겠지만 마찬가지로 조금의 동요도 없이 민영기업 및 비공유제 경제를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혁개방 이래 당 중앙은 줄곧 민영기업에 관심을 두고 지지·보호해왔다"며 "우리는 민영기업을 위해 좋은 법치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영업 환경을 더욱 좋게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시 주석의 발언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된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시 주석 집권 강화 이후 공산당의 지도원칙이 강조되면서 경제영역에서도 사영경제가 위축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영국 BBC방송은 최근 중국 국유자본이 대규모로 민간기업에 수혈되면서 민간 재계에서 공포 분위기가 만연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금융정보 제공 업체 차이신은 중국 증시에 상장된 민간 기업 가운데 올해 들어서만 20개사가 국유자본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부채 버블 문제를 선제대응하기 위해 추진중인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정책 역시 국영기업 대신 민간기업에 초점을 맞춰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국의 금융 칼럼니스트인 우샤오핑이 최근 인터넷에 '중국의 사영기업은 이미 공유경제의 발전을 위해 역할을 다했다. 이제는 서서히 경기장을 떠나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것을 계기로 이같은 우려가 확산됐다[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