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기재차관 "남북관계 급진전, 재정이 뒷받침해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일 “지난 4월27일 판문점선언 이후 채 5개월이 지나지 않아 2차례의 정상회담이 추가로 성사됐다”면서 “이렇듯 남북관계가 급진전되는 상황에서 재정이 이를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광화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제 재정법령 심포지엄’에 참석, 개회사를 통해 재정법령의 과제 중 하나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요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심포지엄은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재정관리 및 재정법제 개편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차관은 또 “재정지출이 납세자의 동의에 기반해 이뤄지도록 대의기관으로서 국회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국회의결 취지에 부합하는 예산집행을 위해 집행책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국민 요구와 기대를 담아 재정지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법제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아울러 재정의 투명성을 주문했다. 중앙과 지방의 재정정보가 분절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국민이 국가 전체의 통합적 정보를 파악하는데 여전히 어렵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재정정보의 표준화된 공개와 시스템 간 연계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심포지엄은 마하엘 브레너 독일 프리드리히 쉴러 예나 대학 교수가 ‘통일 과정에서 재정의 역할 - 독일의 경험과 시사점’을,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가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재정관리 및 법제 개선방안’을 각각 주제 발표했다.

또 프랑스 재정조직법과 예산법률, 예산법률주의 도입의 법적 쟁점과 과제, 주요국의 중앙-지방 재정정보 공개체계 검토, 공개시스템 간 연계를 위한 법제 개편 방향 등이 발표도 이어졌다.

기재부는 “재정이 새로운 남북관계를 맞이하는 디딤돌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한 법제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이라며 “기재부와 한국법제연구원은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