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대북정책 법제화 전략 세미나 개최

법제처는 한국법제연구원, 통일과 북한법학회와 함께 12일부터 서울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서 '남북교류협력 시대의 대북정책 법제화 전략'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판문점 선언 및 9월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간 교류협력의 급진적 변화를 반영해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도의 개편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총 5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면 각 세션은 △남북관계발전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법제도 구축 △남북한 교류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남북기본협정과 남북관계의 정립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국민협약추진 △종합토론으로 이루어진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남북 간 상시 교류 가능성이 열림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의 법적 기반 구축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기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판문점선언 및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등에 대한 학계와 법조계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