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30여개국 200여명의 아시아 법제 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여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제처는 31일 서울 밀레니엄서울힐튼 그랜드 볼룸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제6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행정절차법제 현황과 개선 노력과 공론화위원회와 국민청원 등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구체적 법제 정비 전략이 논의됐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법제란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고 지속 성장을 가능케 할 국가와 사회의 근간"이라며 "국민참여 증진과 소통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를 행정절차 법제 정비라는 든든한 제도적 기반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