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 "마케팅비 축소 통한 수수료율 인하 어렵다"...금융당국에 정면반발

여신금융협회가 급격한 카드사 마케팅비 축소를 통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는 어렵다며 금융당국의 요구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여신협회는 "마케팅비용의 급격한 축소는 결국 가맹점 매출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도 개선 및 소비자 혜택 축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여신협회 등 관련 기관과 카드수수료 최종 원가 산정 결과 발표를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만간 있을 금융당국의 발표를 앞두고 카드노조와 소상공인이 장외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여신협회가 업계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여신금융협회는 13일 '카드업계 및 카드수수료 현황 설명자료'를 통해 카드사 마케팅 비용의 90%는 카드소비자들의 혜택으로 사용돼 마케팅 비용을 줄여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것은 가맹점 부담을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전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카드사 마케팅비용의 절반 이상은 카드에 탑재된 기본서비스(할인 등)를 고객이 자율적으로 어디서 쓸 것인지 결정하는 방식으로, 마케팅비용의 대형업체 쏠림은 자연스런 소비성향에도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마케팅비용 6조724억원 중 순수 광고선전비는 2083억원으로 3.4%에 그쳤다.

또 여신협회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카드상품에 직접 탑재되지 않은 일회성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비용은 카드수수료율 적격비용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대형가맹점 사용분이 자영업자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면서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 산정 시 마케팅비용 반영 한도를 0.2%로 낮게 설정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케팅비용의 급격한 축소는 무이자 할부 등 각종 서비스 축소로 이어져 결국 가맹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한 제도 개선 및 소비자 혜택 축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7개 전업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카드구매실적은 2011년 334조원에서 지난해 617조원으로 84.7%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2.1조원에서 2.2조원으로 5.7% 증가하는데 그쳤다. 여신협회는 올해 이들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1.65조원으로 전년 대비 25.7%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카드시장은 대표적인 양면시장으로 카드고객과 가맹점 등 상호 이질적인 집단이 플랫폼(카드결제서비스)를 통해 상대방의 시장 참여 규모에 따라 영향을 받는 시장"이라며 "플랫폼 이용자 양측 가운데 누구에게 비용을 부담할지가 중요한 문제"라며 "수수료율을 직접 규제하면 규제 대상인 가맹점수수료율 전체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카드시장의 경우 규제에 따른 손실을 카드회원에 전가하는 호주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