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초안 담판끝 각료 동의...메이, 이제 여야와 혈투

유럽연합(EU) 탈퇴를 위해 17개월간 줄다리기를 벌였던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EU와 합의한 탈퇴 초안을 가지고 14일(현지시간) 영국 내 각료들과 담판을 벌인 끝에 동의를 이끌어 냈다. EU측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에 큰 진전이 있었다며 서둘러 다음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지만 영국의 강경 브렉시트 세력은 메이 총리가 영국을 배신하고 EU편을 들었다며 탄핵을 비롯한 총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BBC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이날 밤 런던 총리 관저 앞에서 장관들이 브렉시트 초안에 동의했다며 추후 토론과 검토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마음과 이성으로 이번 결정이 영국 전체에 최선이라는 점을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문 초안을 공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영국은 이전에 계획한대로 2019년 3월 29일에 EU를 탈퇴하지만 2020년 말까지 전환기간을 설정해 EU 단일 시장에 남으며 전환기간 동안 EU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초기 협상에서 쟁점이었던 돈문제의 경우 영국은 전환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존 약속대로 EU 재정에 돈을 보태며 영국 내 EU 직원들의 연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영국이 부담해야 하는 돈은 최대 390억파운드(약 57조원)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양측은 역내 상대방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내년 3월 말에 브렉시트가 실시되면 자유무역지대 구축 등 미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초안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영국과 나머지 EU간의 물리적인 국경이 되는 북아일랜드 문제였다. 영국과 EU는 해당 지역이 완전히 국경으로 막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두기로 했는데 이는 새 무역협정이 생길 때 까지 해당 지역에 일시적인 단일 관세 지역을 설정하고 현행처럼 EU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이동을 감독한다는 조항이다.

메이 총리의 발표에 대한 국내 반응은 차가웠다. 집권 보수당에서 EU와 완전한 단절을 요구하는 강경파들은 안전장치 조항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영국이 EU의 규제에 계속 종속되게 생겼다고 보고 있다. 강경파들은 늦은 밤에 나온 회의 결과에 구체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BBC를 통해 15일 오전 중에 의회에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며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 가능성도 여전하다고 전했다.

보수당과 연정을 맺고 있는 북아일랜드연합당(DUP)은 14일 회의 전에 성명에서 메이 정부가 EU에 통제권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 1야당인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는 이번 초안이 국익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으며 15일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메이 총리는 일단 15일 의회에서 여야를 상대로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