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변호사 단체 "정부, 신재민 제기 문제 해명해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우리는 대통령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제기한 적자국채 발행강요 및 국채상환계획 전격취소 문제, KT&G 사장 인사개입 문제에 대해 소상히 해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과 정부가 위 두 가지의 의혹에 관해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는 이에 대해 국정조사권을 발동,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채의 발행과 상환문제는 국민의 부담이 되는 것으로 이에 관하여 의문스러운 일이 발생한 때에는 투명한 재정운영의 원칙상 이를 비밀로 할 것이 아니라 응당 그 자초지종을 밝히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 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가 한 신재민씨에 대한 고발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아울러 우리는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려다가 고통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우리 회의 창립취지에 따라 신재민씨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기꺼이 맡을 용의가 있음을 밝혀둔다"고 전했다.

[e-mail]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