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숨 못쉬는데… 늑장대처에 네탓공방만 ‘더 답답'

부랴부랴 특위구성·입법지원 경쟁
"보수정권 탓" "탈원전정책 원인".. 여야, ‘정치공세’ 수단으로 활용
환경부 뒷북 마스크 연구 논란도

최근 초미세먼지의 폐해와 국민건강 확보가 핫이슈로 급부상한 가운데 정치권이 뒤늦게 관련 특위 구성이나 입법 지원 경쟁에 나서고 있어 '뒷북 의정활동'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특히 여야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보다는, 미세먼지라는 사회적 이슈를 토대로 정국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치공세용'으로 활용하면서 서로 네탓공방만 펼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당장 내달부터 입법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강화시키겠다는 공언하고 있지만 '말만 앞세우는' 형국이다.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효율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미세먼지 폐해 문제를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의 '명분'으로 연결시키면서 정치공세화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게다가 소관 부처인 환경부 조차도 뒤늦게 미세먼지 차단관련 마스크 착용 효과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등 늑장 대응을 보이고 있어 정부와 정치권 모두 국민불안만 가중시키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최근 당내에 '미세먼지대책특위'를 구성하고 정부부처,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을 포함해 효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입법 지원과 관련해선 지난해 3월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내용을 '최신 버전'으로 보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당도 '안전안심365특위'를 구성했는 가 하면 내달 중 자체 법안을 마련해 여기에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관리, 감독 체계 강화, 국민건강권 확보 등을 총망라한다는 구상이다.

여야는 네탓 공방만을 펼치고 있다.

권미혁 민주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미세먼지가 악화됐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도움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디젤 차량을 많이 보급한 결과가 미세먼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먼저 분석해보기 바란다"며 과거 보수정권 탓으로 화살을 돌리며 정쟁을 이어갔다.

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오히려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면서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해법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정부 여당을 정조준했다.

환경부도 뒷북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환경부는 이제서야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 효과 연구에 나선다"며 "그간 미세먼지 마스크를 과학적으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국민은 미세먼지에 숨 막히고 정부의 늑장 행정에 기가 막힌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세먼지가 인간의 무분별한 에너지 남용과 개발이란 점에서 단계적인 확실한 종합 대책 수립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