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계 학생들,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 유지하라"

해양계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들이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 유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앞에서 지난 13일 오후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등 4개 해양계 학교 학생 300여명이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가 폐지돼서는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는 해양계 학교 졸업생이 3년간 상선∙어선에서 근무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로 매년 1000여명의 학생들이 외항업계와 해운조합 등에 배정돼 병역의무를 대신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병역특례제도 개편회의에서 예술∙체육 특기자들이 병역특례제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일자 병역특례제 완전 폐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승선 근무 예비역 제도도 폐지 대상에 포함했다.

해양계 학생들은 이날 집회를 통해 “한국의 수출입 화물 99.7%를 책임지는 해운업계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해당 제도 유지는 필수적”이라며 “전시에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제4군’ 역할을 하는 인력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정태길 선원노련 위원장은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가 폐지되면 졸업 직후부터 배를 타며 바다에서 경력을 쌓아야 할 학생들이 현역병 복무로 인한 경력 공백으로 직업 선택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며 "정부가 제도 폐지를 추진하면 투쟁 강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해운업계는 오는 18일 국회 도서관에서 국회 국방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주최로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 관련 토론회가 열리며 이 자리에서 제도 유지 필요성과 대안을 모색하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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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정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