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미세먼지 무정부상태, 국회 차원 청문회 고민"

미세먼지 공습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대한민국은 '미세먼지 무정부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담당부처인 환경부를 겨냥해서도, 주요 보직자들이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돼 부처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이 겉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부처 전체가 우울증과 무력감에 빠져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도 나름대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등 재앙 수준의 미세먼지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면서도 "국민이 보기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김 의원은 "상황이 이렇다보니 무기력을 넘어 무능력한 환경부와 그 산하단체에 미세먼지 대책을 맡겨도 되는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국민께 송구할 뿐"이라며 "블랙리스트도 철저히 따져야 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야 할지 고민"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관련 공약 이후 정부의 '미세먼지법' 시행과 전담 조직 출범에도 악화되는 미세먼지를 놓고 김 의원은 "분명 정부의 대책이 어딘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국가비상사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상황"이라며 "국민이 마음껏 숨 쉴 수조차 없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적폐청산이니, 소득주도성장이니 운운한데서야 국정을 책임진다 할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이제라도 강력한 외교정책을 통해 미세먼지의 중국 유입 차단책을 세워야 한다"며 "국내 배출 주범인 산업현장 배출관리 대책과 함께 국내 발전 비중에서 43%를 차지하는 석탄 화력의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도 서둘러야 하고, 미세먼지 유발이 없는 원전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