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대북인권행보'..北美대화 재개까지 '첩첩산중'

美 의회 북한인권 문제 거론, 압박 도수 높여
강제수용소 철폐·웜비어 사건 규탄 결의해
美 여론 악화·北 자극..북미대화 악재될 것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미국은 의회를 중심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다시 거론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인권은 핵과 함께 북한의 아킬레스건으로, 인권문제 제기가 소강상태로 접어든 북미대화 전망을 어둡게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 의회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관론을, 이를 다루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는 실패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는 등 북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고, 이번 정상회담 결렬로 북핵문제에 대한 비관 기조는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8일 마이크 코너웨이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북한 수용소 철북폐 촉구 결의안'은 상정 당시 지지의원이 1명에 불과했지만 정상회담 결렬 이후 36명이 지지를 표명해 4일(현지시간) 지지의원 수는 37명으로 확대됐다.

정상회담 결렬 이후 오래지 않아 북한 인권문제의 핵심인 수용소 철폐 결의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의 숫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그만큼 의회 내에 북한 인권의 실상을 비참하게 보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류가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북한 인권단체와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반체제·정부 인사나 위험인물 등을 정치범수용소에 보내고 있다. 수용소에서는 고문, 강제노역을 비롯, 광범위한 인권탄압이 이뤄지고 있고 미 국무부가 지난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약 10만명이 수용소에 수감 중이다.

북한에 억류된 이후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한 뒤 사망하면서 불거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도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 인권문제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웜비어에게 고문을 가해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하원은 웜비어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규탄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톰 말리노스키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트위터를 통해 이번 주 내 이와 관련한 초당적 결의안을 공식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영변핵시설 외에 추가적인 핵시설 폐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북한은 사실상 제재 전면해소에 준하는 핵심적인 5개 제재에 대한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북미의 의견차가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 문제는 제재와 함께 투 트랙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를 체제를 위협하기 위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미 의회의 '대북인권행보'는 필연적으로 북한을 자극하게 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의 가치를 입법하는 역할을 맡은 미 의회는 과거부터 인권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 있는데 정상회담 결렬 이후 탄력을 받은 의회의 인권문제 강조는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을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카드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의회의 인권문제 제기가 부각되면 그동안 북한인권을 비교적 소홀하게 다뤘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될 경우 북미대화를 추동하는데 인권문제는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