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직권남용 공판, 치열했던 12시간 공방 마무리(종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는 검찰 측 증인으로 이 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 딸 주영씨가 출석할 예정이다. 2019.3.1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형수 박인복(두번째)씨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과 관련한 거짓 해명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2018.6.8/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형수 박인복씨 "강제입원 위한 서류 발견"

李 지사 측 "가족 걱정되는 마음에서 준비"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유재규 기자 = 11일 진행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고 이재선씨)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서 재선씨 가족들이 증인으로 출석, 변호인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 증인으로 재선씨의 부인과 딸이 출석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이 지사의 직권남용 재판 중 가장 핵심 증인들인 셈이다.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9차 공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약 12시간 가량 이뤄졌다.

이 지사는 기소된 3가지 혐의에 대한 첫 공판부터 꾸준히 출석해 법정 내부에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이날 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와 친딸 주영씨가 이 지사와의 대면 없이 출석하고 싶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지사는 "피고인 방어권에 대해 신문과 반대신문은 전혀 할 생각 없다. 증인을 우선으로 하겠다"며 법정에서 퇴장했다.

이날 검찰은 재선씨 가족을 대상으로 재선씨가 사망한 2017년 전까지 재선씨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신문했다.

이들은 2012년 전까지 재선씨가 정신질환 관련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고 남을 해할 정도의 위협 등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금껏 변호인 측에서는 재선씨가 2012년 알 수 없는 행동으로 성남시청 직원들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고, 어머니에게 폭행하거나 폐륜적인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검찰은 재선씨의 2012년 행동이 '묻지마 범행'이 아니었다며, 당시 상황들을 재선씨 가족을 통해 밝혔다.

검찰은 "재선씨는 2012년 5~6월까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던 백모씨로부터 갖은 협박을 당했다"며 "이때부터 재선씨가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렸고, 그 가족은 2012년 5월부터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하루에 수차례 '정신병 있다' '치료 받아라' '미치광이' '병신' 등 협박성 문자메시지와 전화가 왔다고 했고, 주영씨는 '아버지에 대한 상세한 것을 알려주겠다' 등 문자메시지와 음성메시지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박씨는 "시장의 형에게 협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나와 남편은 같은 해 7월 시어머니 댁으로 갔다"며 "이때 나와 남편이 동시에 남편을 '강제입원'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발견했다"고 증언했다.

박씨는 이 지사가 같은 해 4월부터 성남시청 직원들로부터 재선씨의 이상행동에 관한 진술서를 확보했고, 형제 및 어머니에게 강제입원 동의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어 "하루에 매일 붙어있는 것은 나와 내 딸이다. 만약 내 남편이 정신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2014년 경남 창녕 부곡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훨씬 전부터 입원시켰을 것"이라며 "재선씨 옆에서 지켜봐 온 나와 내 딸이 남편의 증상을 누구보다 더 잘 안다"고 확신했다.

이 같은 박씨 주장에 변호인 측도 맞대응을 펼쳤다.

변호인 측은 “2002년 당시 재선씨 부부와 용인효자병원 정신과전문의 백모씨 부부와의 저녁식사에서부터 재선씨가 조증약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다"고 반박에 나섰다.

그러면서 "증인들의 말에 따르면 백씨 부부와 친하지 않다면서 저녁식사를 가진 것 자체부터가 이해가 안 된다"며 "이 과정에서 숙면에 도움이 되는 약을 줬다고 해서 한 차례 먹었다는 것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2000년 초반부터 정신질환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폭행하고 패륜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며 "어머니는 재선씨로부터 폭행당하고 난 뒤 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 결과 법원이 100미터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강제입원과 관련해 구비서류를 발견했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성남시청 직원들에게 폭언하고 욕설하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임으로써 더 큰 위험을 불러일으키기 전 가족 차원에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서류를 준비한 것"이라며 "실제로 이 지사가 여러 차례 재선씨와 형수에게 입원을 권유한 문자메시지도 그동안 공개돼 왔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 측 증인 4명이 출석했다.

10차 공판은 1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리며, 검찰 측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