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김형원 의원,"도예타면제사업, 중앙정부 건의 전략적 판단착오 지적 "

【춘천=서정욱 기자 】21일 열린 강원도의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 형 원 의원은 "강원남부권과 폐광지역의 숙원인 평택~삼척을 잇는 동서 6축 고속도로의 무한한 가치를 재평가해보고, 지난 1월29일의 예타면제 정부건의안의 도지휘부의 안일한 전략적 대응과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버려진 것 같은 이곳에 사람 사는 것 같은, 사람냄새 풍길 것 같은 도로 하나 놓자는 게 바로 동서6축 평택에서 삼척까지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이미 평택 안중~제천까지 127.2km구간은 이미 놓였으나, 제천~삼척 123.2km 강원도 구간 공사가 절실한 건 이 도로가 지나는 구간이 공교롭게도 지역경제가 파탄나고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는 영월, 정선, 태백, 삼척 즉 폐광지역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 이 도로는 서해안과 수도권, 동해안을 연결하며 국토균형발전과 더불어 관광활성화, 물류의 원활화 그리고 거의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서해 해군 제2함대가 있는 평택항과 동해 해군 제1함대가 있는 동해항이 연결되는 군사적인 중요도도 아주 커질 수 있는 미래의 가치가 무궁무진한 soc사업으로 호남고속철도처럼 예타면제를 통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경우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시점에서 도지휘부의 최근 도예타면제사업의 중앙정부건의에 대한 전략적 판단착오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로 지난 1월 29일 중앙정부는 1차 기준으로 일단 수도권을 배제시킨 이유가 수도권은 인구도 많고 산업시설도 많아 차후에 언제라도 예타 대상이 되고 또 b/c가 1이 넘어 쉽게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강원도에서 1순위로 올려 예타 면제가 된 제2경춘 국도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기준으로 본다면 도의 다른 soc사업보다는 쉽게 예타대상이 될 수 있고 b/c가 1.0이상이 될 수 있기에 후순위로 넣는 전략적 판단을 하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제2경춘 국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야 한다고 요구하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문제는 수도권은 인구가 많아 b/c가 높게 나오고, 인구가 적은 지방은 낮게 나와 지방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김형원 의원은 "비용은 구체적 수치인 ‘돈’인데 편익은 비가시적, 계산이 어렵거나 예상치 못한 편익은 계산 못하고 또한 예타담당기관인 KDI는 경제변수만 따지는 경향이 있고,정부도 올 상반기 중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폭 개선한다고 발표한 만큼, 강원도가 경제성보다도 지역균형발전평가의 강화, 사회적 가치평가의 강화, 예타조사기간 대폭 단축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지방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mail]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