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시계 10년 앞당긴 통계청…출산율 0.80명 하회하나

통계청이 추계하는 '장래인구특별추계'는 원래 5년 주기로 공표된다. 지난 2016년 공표된 점을 감안하면 당초 예정 시점은 2021년이었다. 그럼에도 통계청이 3년 만인 올해 특별추계 형식으로 인구추계를 공표한 건 예상보다 더 출산율이 급락하며 추계오차가 커졌기 때문이다.

100년 뒤인 2098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 절반 수준인 2559만명까지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 상황이다.

문제는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통계청의 2019년 추계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최악의 시나리오(저위추계)로 가정하면 2021년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전세계 최초로 0.80명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생산인구감소로 성장률 하락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인 부양 등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인구추계상 중위추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자연감소는 올해부터 시작된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통계청이 지난 2016년 공표한 추계(2029년)보다 10년이나 당겨진 것이다.

또 초고령사회 진입연도도 2026년에서 2025년으로 1년 줄었다. 고령인구 비중이 40%를 넘어서는 시점도 2058년에서 2051년으로 7년이 줄었다.

올해 통계청은 2065년 기준 중위연령도 62.2세로 추계했지만, 2016년에는 58.7세로 전망했었다. 3년새 3.5세가 늘어난 것이다. 중위연령은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할 때, 한 가운데 있게 되는 사람의 연령을 말한다.

통계청 김진 인구동향과장은 "2016년 인구추계를 공표한 이후 출산율이 급감했다"면서 "당시 비관적인 시나리오인 저위추계보다도 출산율이 더 떨어지는 상황을 반영해 올해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3년새 급격히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통계청도 당초 예정보다 빠르게 인구추계를 공표한 것이다. 특히 좀처럼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는 초저출산 기조를 감안하면 올해 통계청 추계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만, 통계청은 저위추계 시나리오로 출산율이 떨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고 있다. 저위추계 기준 2021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0.78명이다.

현재 '중간 수준의 출산율'을 가정한 중위추계에 현재의 초저출산 상황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것이다. 중위추계상 2021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86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세계에서 출산율이 0.80명 밑으로 떨어진 국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홍콩, 마카오, 대만 등은 출산율이 0.90명 미만으로 떨어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과장은 "2016년 추계 당시 기준연도였던 2015년에는 출산율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면서 "중위추계가 현재 추세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이보다 더 떨어지는 저위추계는 현실성이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저위추계 기준으로도 출산율이 2023년부터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산과 밀접한 혼인건수가 지난 2011년 이후 최근 7년 연속 감소한 가운데 지난해는 2016~2017년보다 감소 폭이 둔화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25~29세 청년층 인구가 2021년 정점을 찍고, 65세 이상 고령화 세대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늘어나는 등 인구구조 변화도 주 요인으로 꼽았다.

고용시장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혼인과 출산건수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2020년대 베이비부머 세대가 연평균 33만명씩 생산가능인구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추산했다. 또 2022년부터 성비불균형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혼인·출산에 긍정적 요인으로 지목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