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못한 청년 두번 울리는 청년수당

고용노동부는 올해 취업 못한 청년들에게 총 1582억원을 나눠준다.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을 준다. 모두 8만명을 뽑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 명목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차로 온라인으로 지급신청을 받은 결과 4만8610명이 몰렸다. 15일 이들 중 1만1718명을 지급대상자로 뽑았다. 4.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달 체감 청년실업률이 25.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넷 중 한 명이 사실상 실업자인 셈이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도와주자는 취지에는 공감이 간다. 그러나 돕는 방법은 공감이 가지 않는다. 청년들을 줄 세워 공짜 돈 나눠주는 모습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과거에 주민들을 줄 세워 식량배급해주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망해서 지금은 자취를 감췄다. 사라진 배급제가 한국에서 부활하고 있다는 비판을 들어도 싸다.

탈락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똑같은 취업준비생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는 불만이다. 지원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청년은 이번에만 3만6000여명에 이른다. 갈수록 더 불어날 게 분명하다. 정부는 그 나름대로 선발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나이 만 18~34세, 중위소득 120% 이내, 고교·대학·대학원 졸업(중퇴 포함) 후 2년 이내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래도 신청자가 폭주하자 미취업 기간이 길고, 지자체 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력이 없을 것 등을 보조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이를 두고 "구직 않고 오래 놀수록 우대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항변도 나오고 있다.

고용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서울시가 2016년 도입한 청년수당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경기도는 한발 더 나갔다. 도내 청년들에게 향후 4년간 6866억원을 나눠주는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청년들의 취업난은 정공법으로 풀어야 한다. 규제를 풀고 기업 투자를 늘려 새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정석이다. 정부는 고용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돌려막으려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