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로저스 "한국, 中보다 규제 많다"...홍남기 "장벽 낮출것"

짐 로저스 비랜드 인터레스트 회장은 24일 한국이 중국보다 규제와 통제가 심해 가장 투자하기 어려운 나라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활성화와 '빅데이터 3법' 조속처리 등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로저스 회장은 "해외 투자가들을 유치하고, '기회의 땅' 북한이 열리면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사업과 북한의 개방이 맞물리면 한국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파이낸셜뉴스가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불확실성의 시대, 금융의 미래를 묻다'란 주제로 개최한 제20회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로저스 회장은 "한국은 규제와 통제가 굉장히 많아 해외 기업가들은 한국보다 중국에서 사업하는 게 더 쉽다고 한다"며 "한국은 (기업과 시장 등을) 과잉보호하고 규제가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과잉규제가 완화되고 개방이 확대되면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고, 저소득층 문제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 투자가들을 유치하고, '기회의 땅' 북한이 열리면 새 기업가 정신이 나타나고 저소득층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며 "한국 10대들의 꿈이 공무원이라는데 경기가 침체돼 모두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시장을 개방하고 경쟁이 활성화되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부터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홍남기 부총리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사전 신청된 105건은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추가 신청을 6월까지 접수해 하반기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빅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해 IT와 금융의 결합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금융이 나아갈 방향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원칙에 충실한 금융, 도전하는 금융, 개방적인 금융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혁신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추구하는 혁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국내 경기둔화 우려가 높아지면서 추경 등을 통한 선제적 대응 의지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추경을 통해 선제적으로 경기를 보강하고 민간·공공·지자체의 투자를 유도하며, 소비·관광 활성화 및 수출 대책 등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3번째 추경 6조7000억원 규모를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제민 부의장도 "내년도 불확실성에 대비해 확장적 재정운영을 해야 한다"며 "기초생활보장 부분 복지가 시급하고, 불평등한 분배를 교정해 내수진작 효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확실성 확대로 추경이 실질적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에 투입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임금인상이나 인프라 프로젝트가 시장의 검증이나 작동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재정의 낭비로 귀착된다"면서 "국가부채 등을 보면 이번 추경에 10조원 이상을 써도 될 정도다.

(예산투입) 정책을 설계할 때 효율성을 고민하고 급을 올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임광복 팀장 이정은 홍석근 연지안 박지영 강규민 윤지영 최경식 최종근 강중모 최재성 권승현 김소라(블록포스트) 기자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