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위해 지식재산권 제도개선 모색

세계 바이오 산업 시장규모가 2025년까지 14조4000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바이오산업 경쟁력과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재도개선을 모색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9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에서 제1차 '바이오산업 지식재산(IP) 특별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송시영 연세대 의학과 교수 등 특별전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는 등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바이오산업은 급속히 성장하는 분야로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지재권은 불가분의 관계다.

하지만 현재 생명윤리 및 개인의료정보보호 관련 규제 등으로 우수한 지재권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2016년 글로벌 바이오산업 시장 규모는 8조5500억 달러이며, 2025년까지 14조4000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 24차 위원회에서 바이오 산업분야의 전문가, 관련 정부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이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바이오산업 IP 특위는 향후 1년간 특허대상성, 바이오 혁신, 바이오 IP 규제 등 3개 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바이오 생명공학 분야의 우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방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거버넌스 등을 검토한다.

특위 운영 결과에 따라, 도출된 법령 및 심사기준 등 개선방향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정한근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 바이오 의료 산업은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정밀의료서비스를 통해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각 국이 바이오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마련 등 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생명윤리와 특허 범위, 개인정보보호 등 바이오 IP 관련 주요 이슈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바이오산업 분야의 제도와 기준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