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 쓰는 나라 땅 국민에 활용방안 묻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기획재정부 제공) 2019.5.24/뉴스1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내년 국유재산관리기금은 1.2조

(서울=뉴스1) 서영빈 기자 = 정부가 35만필지의 유휴추정재산 중 일부에 대해 국민에게 활용 아이디어를 공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Δ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Δ국유재산 관리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 Δ국유재산특례 점검·평가 Δ국세물납 비상장증권 매각보류 대상 선정 기준 4개 의결 안건을 심의하고,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상황과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3월~12월동안 처음으로 유휴 국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35만 필지를 유휴추정재산으로 확인했다.

그 후속조치로, 이중 제한구역을 포함한 일부 활용재산을 제외한 10만8000필지에 대한 용도폐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총조사로 확보된 유휴행정재산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관리 중인 일반재산 중 개발이 용이한 국유지를 선별해 활용방안을 국민에 공모하기로 했다.

공모는 대학생·교수 등 전문가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7~9월간 받으며, 10월에 심사를 거쳐 기재부 장관상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기재부는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전년 요구안과 유사한 수준인 1조2000억원 규모로 운용할 것으로 논의하기도 했다.

구 차관은 "2018년말 기준 1082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의 잠재력을 깨우고, 혼을 불어 넣는 것이야 말로 국가재정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며 "국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