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연 법제처장, 프랑스 크리스틴 모게 의장판사 면담

김형연 법제처장이 19일 프랑스 국사원의 크리스틴 모게 의장판사를 면담했다.

크리스틴 모게 의장판사는 프랑스 행정소송의 최고법원인 국사원 소송국 제7재판장으로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한 입법평가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김 처장은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와 해석 업무 등이 국사원의 역할과 비슷한 점이 많다"며 "양 기관이 지속적 교류를 통해 서로 배우는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국사원 방문단 면담 후 김 처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한 입법평가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김 처장은 축사를 통해 "좋은 법령이란 법령이 입법자가 의도한 대로 작용하는 것"이라며 "사전적 입법평가를 통해 입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입법에 대한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해 좋은 법령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15개국 27개 법제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외국 법제기관과 활발한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