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영 "북미 신뢰 부족..韓 촉진자 역할 필요"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4일 "북미 사이에는 아직 상호 신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북미협상의 고비마다 한국의 진정한 '촉진자'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이날 연세대에서 한국 국제정치학회와 국립외교원 공동주최로 개최된 '미·중 관계 40년과 한반도' 학술회의에서 이렇게 밝히며, 북미협상 재개 국면에서 한국의 중재자·촉진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역내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면 북미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현재 정부가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지는 주제 중 하나가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라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향후 미중관계가 전략적 경쟁의 색깔이 더욱더 짙어진다면 한국이 마주할 정책적 고심은 더욱더 깊어질 것"이라면서 최근 화웨이 통신제품과 관련된 미중간 공방, 사드 배치 문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등이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은 미중관계와 북미 핵 협상 모두 서로 다투되 판을 깨지는 않는다는 '투이불파(鬪而不破)'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 차관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로 개최된 정상회담들을 보면 그 누구도 양자 관계와 협상 그 자체를 깨지는 않을 것이란 의지를 담겨 있다"면서 "이런 측면을 고려해 정부의 외교 원칙과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 차관의 연설은 김영무 국립외교원 연구부장이 대신 읽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