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수출통제 제도 근거없이 비난..미국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같아"

산업부 "구체적 증거 제시해야"
12일 도쿄서 한·일 양자협의

일본이 반도체 핵심부품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 수출통제제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정부는 11일 세계 최고 수준의 수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일 정부 당국자는 12일 일본 도쿄에서 수출규제조치 이후 첫 만남을 갖는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일본은 한국 수출통제 제도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을 중단하고, 의혹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의혹제기식 뉴스의 양산은 국제사회의 일본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무허가 수출 적발건수와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성 저하를 직접 연결하면서 적발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이는 곧 무허가 수출 적발건수가 많은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다"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출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다수의 무허가 수출이 적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실장은 "한국은 수출입 통관,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관련업계 조사를 통해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일본 경제산업성이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홈페이지에 공개한 불법수출 사례에서도 일본산 불화수소가 우리나라를 경유해 북한으로 반출,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 후지TV 등이 의혹을 제기한 우리나라에서의 불화수소 무허가 수출 적발사례도, 일본이 문제 삼는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유출 의혹과는 무관한 사안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12일 일본에서 이번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한 양자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우리 측에서는 무역안보과장이, 일본에서는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그간 일본 정부의 조치와 소명을 듣는 과정도 일종의 '협의'로 봐야 한다며 이번 자리를 '양자협의'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경위 설명'이 이뤄지는 '설명회'에 불과하다며 과장급 만남으로 격을 낮췄다.

온도차가 분명한 상황에서 양국의 입장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과장급 실무진의 만남에서 국장급 등으로 논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수출규제와 관련, 국장급 이상의 협의를 제안했지만 일본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날 양자협의를 시작으로 보다 격상된 국장급 논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