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상납' 박근혜 2심 선고 外

이번 주(22~26일) 법원에서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사법농단 의혹' 판사들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23일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이규진, 이민걸, 방창현, 심상철 판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재판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임 전 차장은 피고인들의 재판개입 등 행위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시하고 개입한 혐의다. 재판부는 이날 당시 전산국 직원이었던 박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법원의 재판부 자동 배당 시스템이 어떤 원리로 이뤄지는지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 '국정원 36억 상납' 박근혜,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5일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달 20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국정농단 의혹'과 '불법 공천개입 의혹'으로 재판을 치르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와 관련, 1심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 '공정위 취업비리' 정재찬 등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는 26일 대기업에 공정위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전 위원장의 2심 선고를 한다.

정 전 위원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퇴직 예정인 공정위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민간 대기업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기간에 16곳의 기업이 정 전 위원장 등 공정위 간부들의 강요에 못 이겨 공정위 퇴직 간부 18명을 채용했고, 임금으로 총 7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1심은 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mail]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