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답 가져와도 화이트리스트 배제" 아베의 모순
2019.07.22 17:45
수정 : 2019.07.22 20:26기사원문
수출제도를 담당하는 일본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오전 한국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일본 정부가 취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적 보복조치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이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이 강제징용 해법을 들고 와도 달라질 건 없다는 식의 태도를 취했다.
이는 국제사회를 향한 경제보복이 아니라는 논리에 충실하기 위한 명분쌓기용 '오리발 전략'이자 한국에 대한 '압박전략'으로 풀이된다.
앞뒤가 안맞는 설명은 전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화법에서도 나타났다. 전날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직후 "일본 정부가 취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결코 보복적 조치가 아니다. 안전보장과 관련된 무역관리를 위한 것"이라면서도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해)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 논의가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출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문제 때문은 아니다'라면서도 두 개 사안을 연계시키는 이중적 화법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이 문제가 양국 간 정치적 사안과 연결돼 있다는 것.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자민당 본부에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도 "한·일 관계의 최대 문제는 국가 간 약속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으냐는 것"이라며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행해 국교 정상화의 기초가 된 국제조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수출규제는 '안보'를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대항조치가 아니다"고 거듭 주장했다.
논리적 모순에도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24일까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공식 의견수렴 기간이다. 다음 절차는 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 상정과 통과, 공포 순으로 이뤄져 있다. 각의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 열린다. 가장 빨리 열리는 각의는 이달 26일이다. 별도의 '브레이크 조치'가 없다면 이날이나 30일께 각의 통과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는 임시 각의를 열어 더 앞당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정도의 속도감이라면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은 공포 3주 후인 광복절(8·15)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서 "7월 31일 혹은 8월 1일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발표를 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힌 것도 일본 정부 각의개최 시기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1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방침을 발표한 후 일본 정부 당국자가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만을 상대로 간담회를 연 건 처음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