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이모빌리티·경북 배터리재활용…제주 전기차특구 ‘어쩌나’

24일 14개 시·도중 7개 시·도 특구 발표…제주 모두 탈락 
원희룡 지사 “전기차 특구,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촉구

[제주=좌승훈 기자] 민선7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역점 추진하던 전기자동차·블록체인·화장품뷰티 혁신 특구가 문재인 정부의 1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대상에서 모두 탈락하면서 대(對)중앙 절충력이 모자란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무소속 도지사의 정치력 한계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24일 1차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가운데 7개 지자체별로 1개 사업에 대해 특구로 확정해 58건의 규제를 풀었다.

7개 특구는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경북(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차 실증)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남(e-모빌리티)지역이다.

당초 제주도는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구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가 제출한 34개 사업 가운데 블록체인·전기자동차·화장품뷰티 특구 등 총 3개 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우선 협상대상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지난 4월 블록체인 특구 지정 우선 협상자로 부산시가 선정된 데다, 당시 1차 협상 대상에 포함됐던 전기차 특구도 전기차 제조 관련 산업이 없다는 이유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제주도, 전기차 보급률·충전 인프라 전국 ‘으뜸’

원희룡 지사는 이에 대해 이날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역주도 혁신성장의 중심’ 주제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탄소 없는 섬’을 목표로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기차 특구 지정을 위한 재도전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날 간담회에서 원 지사는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섬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전기차를 선도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해 현재 1만7000대 정도 보급돼 있다. 충전 인프라도 타 시도에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완비해 1단계 릴레이 주자로서 역할을 완수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토대로 전기차 연관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기차 특구 지정을 신청했으나, 심의위에서 ‘전기차 제조사가 없는데 어떻게 특구 지정하느냐’는 지적이 있어 ‘보급했다’는 공로만으로 특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전기차 충전산업으로 범위를 좁혀 심의위가 지적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으니, 특구 지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 정부, 충실한 계획 수립…특구 추가 지정 언급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1차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도 계속될 2차 선정 사업에서 조기에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련 부처가 함께 협력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탈락한 7개 시도에 대해 충실한 특구계획 수립을 조건으로 추가 지정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향후 내실 있는 준비에 따라 회생 기회도 부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주도 전기차 특구 지정은 성격상 이날 특구로 지정된 전남(e-모빌리티)·경북(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링)과 맞물려 있다.

■ 전남·경북 특구…제주 전기차 특구내용과 유사

e-모빌리티(Electronic-mobility)는 전기를 주동력으로 생활교통과 물류배송에 활용되는 1~2인용 신개념 미래 이동수단이다. 초소형 전기차와 전기 이륜차, 농업·특수용 전동차량, 전기 자전거, 퍼스널 모빌리티가 대표적이다. 이번에 확정된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부지는 영광 대마산단을 중심으로 영광·목포·신안 일대 7개 구역으로 면적 272만 9000㎡, 도로 37km다. 8월부터 2년간 총 407억원(국비 261억원·지방비 106억원·민자 40억원)을 투입한다.

또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는 포항 영일만산단과 블루밸리산단 2개 구역 55만여㎡이다. 이곳에서는 이차전지 생산 및 리사이클링 기술을 개발한다. 전 세계 400만대를 돌파한 전기차 등 미래자동차 시대의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 재활용하는 사업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현재 2차 심사를 받기 위해 수정계획 초안을 마련해 제출했으며, 초기 심사 단계”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자체별로 연내 특구가 추가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만큼, 3차든 4차든 전기차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화장품뷰티 특구 신청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 지사는 이날 시·도지사 간담회에 이어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원순 서울시장) 제42차 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선 ▷재정 분권 추진 경과와 향후과제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방안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에 대한 대응과 향후과제 등 지방분권 과제들에 대한 공유가 이뤄졌다. 이어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대한 철회 촉구문을 채택했다. 시·도지사들은 총회에 앞서 통일부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e-mail]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