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최우수'

뉴시스       2019.07.29 15:53   수정 : 2019.07.29 15:53기사원문

(출처=뉴시스/NEWSIS)
【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인천지검이 범죄 피해자 인권보호에 2년 연속 최우수청으로 뽑혔다.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대검찰청이 뽑은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 최우수청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지검과 지원센터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간 범죄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해 1만 건의 상담을 실시하고 범죄 피해자 1000여 명에게 피해 구조금을 지급하는 등 경제적 지원을 나섰다.

또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는 후견신탁 모델을 전국 최초로 개발하고 법정에 동행해 피해자 입장을 대변하는 등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실제 피해자 지원 대표 사례로는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에게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검찰이 유족구조금을 지원했다.

20대 조현병 환자가 '뱀파이어로 보인다'는 이유로 친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여동생도 살해하려다 미수로 그친 일명 '인천 뱀파이어 친모 살인사건'에서 유족구조금 지급대상인 피해자 유족에게 지적장애가 있어 재산 관리를 지원해 줄 후견인 선임 필요성이 대두, 인천지검 검사가 서울가정법원에 특정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해 인용됐다.

특정후견개시심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피해자 모임도 만들어 범죄로 인한 상처를 딛고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활동도 병행했다.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 3월부터 범죄피해자 중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심리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20여명이 꾸준히 참여하고 있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대검에서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됐으며 전국으로 사례가 전파됐다.

최헌만 인천지검 인권 감독관은"앞으로도 인천지검과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속함과 동시에 그 보호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검은 지난해 하반기에도 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최우수청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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