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일본경제침략 규탄결의문 발표

[가평=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가평군의회는 8일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일본정부의 비상식적인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일본 규탄 결의문은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하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결의문은 가평군의회 의원 모두는 가평군민과 더불어 경제보복 조치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여행 및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 자제에 동참할 것을 천명했다.

가평군의회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 간 군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가며 일본정부의 경제침략을 규탄하고, 1인시위 시작 두 번째 날에는 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과 가평군공무직노동조합 임원진이 시위에 동참했다.

송기욱 가평군의회 의장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정부의 그릇된 경제보복은 양국 관계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무모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편 가평군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고교무상급식-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분담비율을 사업 시행 주체인 경기도가 7, 시·군이 3인 7:3으로 재조정하라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다음은 가평군의회 일본정부 경제보복 규탄결의문 전문이다.

지난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정부가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의 수출규제 조치와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하였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를 불이행한다는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2018년 10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임이 명약관화하며, 불법적인 행위와 같은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조치에 우리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가평군의회는 비상식적인 수출규제 조치로 경제 보복을 자행하는 일본 정부의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며, 6만 4천여 가평군민의 뜻을 모아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호적인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가평군민과 더불어 모든 국민들은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여행 및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가평군의회부터 적극 참여 할 것을 결의한다.

2019년 8월8일

경기도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

[e-mail]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