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종 비교과 영역 폐지 검토 논란....수능 시절로 회귀?

학생부교과전형과의 차별성 사라져
학종의 본래 취지 훼손 우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비교과영역 폐지'를 검토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비교과영역 폐지를 통해 학종의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교과영역 폐지시 내신만으로 뽑는 학생부 교과전형과 비슷해지는데다 학생의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자는 학종의 본래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다.

■학종 비교과 영역 폐지...왜?

1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자기소개서 폐지 및 자율 활동·동아리 활동·봉사 활동·진로활동 등(자동봉진) 학생부의 '창의적체험활동' 부분에 기재하는 비교과 영역을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미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고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관련 기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학종 비교과 영역 폐지 검토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교육 공정성 논란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제도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진행하게 됐다. 비교과 영역의 대표적 부분인 자동봉진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에 따라 학생들이 쌓을 수 있는 스펙이 달라진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자기소개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고3 수험생들은 자소서 쓰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물론 학부모와 사교육의 힘을 얼마든지 빌릴 수 있어 불공정의 대표적인 전형 요소로 손꼽히고 있다.

자소서 표절 의혹에도 불구 합격하는 학생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학년도 자기소개서 유사도검색시스템 운영결과’에 따르면 유사도율이 5%이상인 표절 의심 학생은 총 4360명으로 이 중 306명이 합격했다.

대교협이 이용하는 자기소개서 유사도검증시스템은 자기소개서와 기존 또는 다른 글의 유사도가 5% 미만이면 A, 5~30% 수준이면 B, 30% 수준 이상이면 C로 각각 분류하는 시스템이다.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B 또는 C로 분류된 자기소개서를 표절 의심 사례로 본다.

최근 3년 동안 자기소개서 유사도율이 B(5%이상~30%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은 총 3889명이었다. 이 가운데 합격자는 296명이었다. 유사도율 C(30% 이상)에 포함되는 학생은 461명으로 이 중 10명이 합격했다.

■비교과 폐지 시 학종 취지 훼손

여당과 교육부가 비교과 영역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선 학생부교과전형과의 차이점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학생부교과전형은 주로 내신 성적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이다. 학종은 학생부교과전형과 달리 종합적인 진로 계획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전형인데 비교과영역이 대폭 또는 전면 폐지되면 학종 도입 취지가 퇴색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비교과영역 활동으로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하고 공교육이 활성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비교과 영역을 폐지하면 학교가 수능 위주의 시절로 돌아가 특권층의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등 폐단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비교과 영역을 폐지하기 보다는기재 내용의 학교·교사 간 격차를 해소하고, 대학의 학생부 기반 면접 강화 등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을 기하도록 하는 지원부터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학생의 다양한 활동과 잠재력을 보겠다는 학종의 취지가 무색해지면 대입 전형에서 내신, 교과별 세부활동 및 특기사항 항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 면접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