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료관련 보험사기 급증…허위수술 증가폭 가팔라"
2019.10.04 12:33
수정 : 2019.10.04 12:33기사원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4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7만9179건으로 2014년 8만4385건 대비 약 6% 감소했다.
반면 의료관련 보험사기의 경우 증가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병원 과장청구는 3255건에서 9688건으로 198%, 허위(과다)장해는 467건에서 2739건으로 487%, 허위(과다)진단은 361건에서 530건으로 336% 늘어났다.
정 의원은 "해마다 의료보험사기 적발금액이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 등의 피해는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입는 실정"이라며 "벌금형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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