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국, 아동 '극단적선택·학대·입시경쟁' 해결해야"

아동권리위원회 최종 견해 발표…"예산 규모도 적어" 정부, 2024년까지 후속조치 보고…관련 토론회 개최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아동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아동보고서 집필진 아동들이 교육으로 고통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집필진은 오는 24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아동보고서 발간회를 가진 후 내년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들을 만나 직접 아동의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e-mail]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적은 아동 관련 예산 규모가 적은 것을 지적하면서 아동의 높은 극단적인 선택 비율, 가정 내 학대 발생률,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 환경 등에 우려를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s)가 위원회 누리집(www.uhchr.org/en/hrbodies/crc)에 지난 3일 게시됐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국내 아동권리 분야 성과와 한계 등을 담은 이번 국가보고서를 2017년 12월 제출했다.

위원회는 난민법 제정(2012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2014년) 및 학대방지 예산의 확대, 입양허가제 도입 등에 따른 관련 유보조항 철회(2017년), 아동수당 도입(지난해), 아동정책영향평가 체계 수립(올해),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남성 육아휴직 및 한부모 가정 지원 확대 등에 대해 '매우 고무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아동 관련 예산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여전히 낮은 점, 경제적으로 소외된 아동·장애아동·이주아동 등이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점, 높은 아동 자살률과 가정 내 아동 학대 발생률, 지나치게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 환경,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려는 제안 등엔 우려 의견을 표했다.

이에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아동 관련 예산의 증액, 차별금지법의 제정, 아동 자살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 강화, 모든 체벌의 명시적 금지, 교육 시스템 경쟁완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의 만 14세 미만 유지 등을 주문했다.

여기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충분한 구제·배상, 보편적 아동등록제 도입, 베이비박스 금지와 그 대안으로 익명 출산제의 검토, 성매매 연관 아동에 대한 보호처분 폐지 및 피해자 대우, 아동의 이민자 수용소 구금 금지, 이주아동에 대한 자료수집 및 지원 강화 등을 권고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런 최종 견해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담아 2024년 12월까지 제7차 국가보고서에 담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심의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아동보호 전담요원 및 학대조사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아동보호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도입 검토, 체벌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정부정책 결정 과정에 아동의 참여 확대, 아동의 놀이권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1월20일 유엔 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을 맞아 이번 권고안에 대한 아동권리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여기서 나온 의견은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년) 수립 등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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