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조국 블랙홀'속 힘겨루기에 출구없는 정국

[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권 대립이 진영간 세력대결로 확전되면서 민생실종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지만 정작 출구는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여야 모두 조국 사태 등 정쟁에만 매몰된 채 세 대결에 집중하는 바람에 정작 정부부처의 일년 국정농사의 허와 실을 감독해야 할 국정감사와 결산 등 민생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야권은 국정조사 카드를 굽히지 않고 있는 반면 여당은 민생입법 처리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은 온 데 간 데 없이 '외나무 혈투'만 벌이고 있다.



■野, "조국 국정조사 해야"
7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초월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조국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정권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한 장관이 22명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인사청문제도가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정책전환에 나서면 "초당적 협력을 할 수 있다"며 여권을 압박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조국 장관을 임명한 뒤 검찰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수사과정에서 사실상 '배려'를 받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조 장관 자녀들의 논문 및 장학금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검찰이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야당은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제도와 조 장관 국정조사 카드를 내세우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를 감찰을 담당하는 제도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3당 교섭단체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이 3년 간 공석으로 비어 있다. 이는 국회가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특별감찰관 추천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 장관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 "계속해서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與, "검찰개혁 동참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하며 검찰개혁과 민생현안 처리에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며 맞섰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각 당 대표들의 모임인 초월회에도 불참했다.

이 대표측은 "초월회가 민생을 위한 도모의 장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성토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태풍 피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예민해진 국민들의 마음을 고려해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 차례 이어진 초월회에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각 당이 자기 입장만 반복하자 회동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야당은 "정치가 실종됐다", "참담하다"는 등의 반응을 내놨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말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를 "완전한 촛불시민혁명의 부활"이라고 평가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또 야당을 향해 검찰개혁 동참과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수사 협조, 사법개혁 법안 심사에 조속히 임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다만 이날 교섭단체 3당은 특별감찰관 추천과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검·경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의 조속한 추진에 대한 이견을 좁히며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협상의 물꼬는 터놓은 상태다.

여야는 사법.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논의할, 여야 5당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체]를 신설키로 했다.

매달 초로 정례화된 초월회와 달리 정치협상회의는 필요에 따라 상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