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X신" 욕설 여상규 윤리위에 제소…김승희·최연혜도(종합)
뉴시스
2019.10.08 11:10
수정 : 2019.10.08 11:10기사원문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 국감서 민주당 의원에 욕설 패스트트랙 피고발인인데 검찰에 "함부로 손댈 일 아냐" 이인영 "명백한 수사 청탁이자 참으로 몰염치한 피고발인" '대통령 치매' 김승희, '방심위원장 미투' 발언 최연혜도 제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우리 당은 윤리특위에 여 의원을 제소하겠다"며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심사는 어렵겠지만 역사의 기록은 그의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불명예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 위원장은 전날 법사위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본인이 고발대상에 포함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게 "함부로 손댈 일이 아니다"고 말하면서 수사 외압 논란을 일으켰다.
이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명백한 수사 청탁이며 참으로 몰염치한 피고발인의 언행"이라며 "국감장에서 본인에 대한 수사 중지를 요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한 편의 희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중지가 검찰 개혁이라는 망언까지 했는데 참으로 뻔뻔하다"며 "더군다나 국감장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욕설까지 했다. 역대급 파렴치함"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여 위원장에 대한 당 차원의 제소와 함께 김승희·최연혜 의원에 대해서도 각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윤리특위에 제소를 할 예정이라고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대통령 기록관 건립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박능후 장관에게 "건망증은 치매 초기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장관은 대통령 기억력을 잘 챙겨야 한다"고 해 여야 간 충돌을 촉발시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의 경우 같은 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감에서 강상현 위원장에게 "두 달 전쯤에 방심위원장이 이매리씨 미투 폭로에 연루된 적이 있잖냐"며 "(강 위원장은) 강하게 반박하면서 법적대응하겠다고 했던데 법적대응을 했냐"고 물었다.
이에 강 위원장은 "변호사를 5회에 걸쳐 만났고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시기에 조치하려 한다"며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조금만 확인해도 사실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안이다.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최 의원의 질의는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된다고 명시한 국감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 비상설위원회인 윤리특위는 현재 구성 자체가 돼 있지 않아서 민주당의 제소 결정이 실효성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앞서 지난 6월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 연장은 합의하면서도 윤리특위 연장 문제는 논의하지 않아 사실상 활동이 종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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