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입 정시 확대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 마련"

국회 시정연설
2022학년도 주요대학 정시비중
기존안 30%보다 늘어날 가능성
'대선 교육공약' 고교학제점 역행
"학종 실태조사 엄정하게 진행"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대입에서 정시비중 확대 가능성이 커졌다. 이르면 2022학년도부터 주요대학의 정시비중이 기존안인 30%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정시비중이 늘어나면서 교육계의 혼란은 물론 대통령 주요공약인 고교학점제 도입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정시확대 포함한 대입개편에 무게

이날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 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정시비중 상향은 교육부의 그간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9월 기자들과 만나 "정시와 수시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다"며 "정시와 수시 비율이 마치 곧 바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오해이자 확대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정시확대보다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비교과 영역 폐지 등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왔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의 정시확대 발언으로 인해 대입제도 개편안에 정시 확대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시비중 확대는 이르면 2022학년도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전형별 비율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공표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올해 치르는 2020학년도 입시와 내년에 적용되는 2021학년도 입시는 이미 각 대학이 시행 계획을 발표해 확정된 상황이라 변경이 어렵다.

문제는 지난해 정시비중을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느냐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공론화를 거쳐 2022학년도 입시에서 정시비율 30% 이상을 권고했다. 대학들은 정부의 권고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정시비율 30% 이상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정부가 그 이상의 비율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전체에 정시비중을 늘리기를 권고한다면 4년 예고제에 따라 2024년에나 가능하지만, 주요대학만 늘리도록 권고한다면 2022년에도 정시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육현장 혼란 불가피

정시 비중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교육계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그동안 정시확대에 부정적이었던 진보성향의 교육감들과 전교조들의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에 불가능한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으며 실효성이 없다"며 "정시 확대를 반대하며 입시 제도 개편 논의는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시 확대를 주장해온 측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는 "대통령이 이제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에 대해 다행"이라며 "만약 조국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요식행위거나 총선을 앞둔 정치적 발언이라면 국민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교육공약 1호 '고교학점제'와 정시확대가 상반된 정책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스스로 설정한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제도로, 교육부는 2025년 전면도입을 준비 중이었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 대학의 학생선발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중심의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

수능은 절대평가로 전환해 자격고사화하거나 정시 비율을 대폭 낮추는 등 수능의 영향력을 축소해야만 한다.

만약 정시비율이 확대된다면 학생들은 고교학점제의 당초 취지를 벗어나 국어, 영어, 수학 위주의 수업을 들을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정시 비율이 확대한다면 2025학년도 고1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8학년도 대입을 수시 위주로 또 한번 개편하거나 고교학점제 도입을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