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실무형 문제 폐지 적극 환영"

[파이낸셜뉴스] 대한변리사회는 특허청이 12일 변리사 2차 시험 실무형 문제를 2020년부터 폐지한다고 발표하자 이날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무형 문제란 변리사가 실무에서 다루는 문서의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로 2019년도 변리사 2차 시험 중 '특허법'과 '상표법'에 각 1문제씩 출제한 바 있다.

실무형 문제 출제 방침은 지난해 5월 국가지식위원회가 시행을 추인하자 변리사회가 제도 개악을 이유로 반발하고 수험생들까지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 헌재와 행정법원의 기각판결이 나올 때까지 극심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전광출 변리사회 대변인은 "이번 특허청의 실무형 문제 출제방침 철회 결정은 변리사시험제도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며 "앞으로 논의하기로 한 디자인보호법 2차 필수과목 환원과 실무역량 강화방안 등의 과제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후속 조치를 강조했다.

[e-mail]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