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의원 "방위비 분담금 문제, 여야 한 목소리 내야"

[파이낸셜뉴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맞서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안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던져놓고 그 세부 항목을 미국 행정부가 끼워 맞추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잘 풀어야 일본에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도의 전략전술"이라고 분석했다.

안 의원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사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대외적 협력을 요구했다.

그는 "방위비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 있다"며 "간접비용인 토지대여, 도로, 항만, 철도, 전기 이것을 무상으로 주는 건데 2015년 국방연구원 기준 추계가 약3조5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미 한국이 미국측에 상당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을 간접지원 중하고 있다는 뜻이다.

안 의원은 "여야가 국내에서는 현안 문제로 격론과 다툼이 있더라도 외부적 요인이 우리를 압박하는 경우에는 여야가 '원 보이스'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미국까지 가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온다면 우리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는다. 한 목소리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동맹을 상업적 거래로 취급하는 작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