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유치원3법 수정안에 여야 30여명 동참…한국당 '0명'"

정의당 상무위원회의. 2019.11.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정의당은 국회법에 따라 22일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유치원 3법'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에 의원 30여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유치원법 수정안, 한국당 0명'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렇게 밝히며 "그런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없다. 거대 보수정당이 유치원의 회계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는 노력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의 법안 발의에 Δ바른미래당 6명 Δ정의당 6명 Δ민주평화당 2명 Δ더불어민주당 12명 Δ대안신당 2~3명(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2명, 학교급식법 3명) Δ무소속 2명이 이름을 올렸다는 설명이다.

정책위는 "오늘 이후 첫 번째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되면, 학부모돈과 국민혈세를 함부로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며 "에듀파인, 처음학교로, 국공립유치원 확충에 이어 의미 있는 순간"이라고 했다.

한국당을 겨냥해선 "당 대표는 뜬금없는 단식을 하고, 소속 의원들은 민생외면 정치를 한다"며 "유감이다. 한국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