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자사고·외고 폐지 법적 공방 불가피…일관성 지켜나갈 것"

"법률 검토 결과 위헌 아냐…국민 설득 강화할 것" "대학 등록금 부담 없다 할 수 없어…인상 어렵다" "거취 최종 결정은 내가 내려…사회 신뢰 높일 것"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0.01.03. [e-mail]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일괄폐지와 관련해 "소송전으로 가더라도 정책 일관성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난 7일 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헌법소원 대응 관련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해당 학교들이 법적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예상은 해왔다"며 "법률 검토 결과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법적 공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겠지만 일정기간 소송전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국민들을 적극 설득하고 설명하고 토론해 정책 취지와 의미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학교 선택권이나 특성화된 교육과정까지 다 폐지되는 거라 오해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며 "이후에도 학교명칭이나 학교 교육과정들은 지속한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일부 사립대가 12년 만에 등록금 인상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 역시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그는 "1년에 750만원이 넘는 등록금이 국민 입장에서 부담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대학의 어려움과 고충을 이해하고 있지만 이를 즉각 등록금 인상으로 해결하겠다는 대안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신 "대학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보다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올해는 조금 긴밀하게 대학측 하고도 상의해서, 대안을 만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총선부터 만18세 선거권을 갖게 된 고3·청소년들이 유권자로 참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당한 유권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본다"면서 "4월 선거 전에 구체적인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투표권을 갖는 학생이 아니더라도 정치·투표 참여의 의미를 가르치는 등 적극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할 대통령 소속 합의제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와 관련 "아마 20대 회기에는 (설립 법안 통과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 "21대 국회에서 논의해 최대한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하고 실제로 출범할 수 있도록 목표로 삼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국민들이 사회안전망 속에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가 돼야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며 "양극화를 해소할 수있는 기본이 될 것이라 생각해 사회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내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 4월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지난해 12월 말 최종 결정은 제가 한 것"이라며 "당에서는 다른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임명권자로서 대통령 뜻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대신 "이 직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킬 수 있고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하나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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