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스발 기후변화 경고, 탈원전에도 경종

지난주 스위스에서 열렸던 다보스포럼의 핵심 의제는 '기후변화'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각국 지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세계 지도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정부도 툰베리가 울린 경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보다 적극적 자세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다.

세계 최대 석탄 산지인 호주 대륙은 넉달째 산불로 쑥대밭이 됐다. 누적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 복사열을 가두어 생긴 '지구 온난화'가 직·간접적 원인이란다. 지난해 강원 산불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한다. 환경 전문가들은 세계의 지붕인 히말라야에서도 불길한 징조를 읽고 있다. 만년설과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단기적으론 홍수, 궁극적으론 이곳이 발원지인 수많은 하천을 말라붙게 해 가뭄과 식량난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이런 대재앙을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50% 줄여야 한다고 각국에 권고한 이유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최근 발표한 감축 목표는 UNEP 권고안의 절반에 불과했다. 그러니 2019년 12월 저먼워치, 기후행동네트워크, 뉴클라이미트연구소가 공동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한국은 총 61위의 발표 순위 가운데 58위를 차지했을 법하다. 전년보다 한 단계 떨어진 결과다.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한 한국의 중장기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국제사회의 눈높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2018년 석탄소비량을 전년보다 평균 3.5% 줄였다고 한다.

그런데도 한국은 석탄 소비를 2.4% 늘려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재인정부가 탈원전정책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원전 대신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 더 의존한 결과다. 신재생에너지를 늘린다고 했지만, 태양광·풍력이 발전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탄소를 흡수할 숲만 훼손하는 역설을 빚은 꼴이다. 2016년 국제사회에서 '기후 악당국'으로 지목된 한국으로선 그 오명을 벗으려면 과속 탈원전에 기반한 불합리한 에너지전환 정책부터 재편하는 일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