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이재용 파기환송심, 사법농단 엄벌 촉구"

[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국회의원과 노동·시민단체들이 모여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양대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노동·시민단체들은 4일 국회에서 '재벌개혁·정경유착근절·사법 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제안으로 최근 삼성그룹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삼성에게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같은 제안을 상징적으로 훈계 차원에서 할 수는 있으나 형량을 고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지배구조에 개혁적 결과를 담보할 지 여부는 향후 수년이 지나야 검증될 수 있는 것으로 단기간에 평가하기는 불가능한 것"이라며 "더욱이 총수 일가를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대한 개선도 없이 준법감사위로만 할 수 있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사법 정의 차원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재판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운영을 통해 재벌체제 혁신과 정경유착 근절을 끌어내지 않으면 국민은 결코 이 재판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바 있다.

[e-mail] 오은선 기자